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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비판에 반박…"압수수색 집행은 적법절차"

2020-01-12 1 Dailymotion

검찰, 靑 비판에 반박…"압수수색 집행은 적법절차"<br /><br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이었다는 청와대의 비판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이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목록을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집행을 승인할 것인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최소한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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