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조 전 장관 자신의 SNS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자신은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도운 뿌듯한 경험이 있다며 감회가 남다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조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실시 등을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321004857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