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공정성 강화 방안 고심<br /><br />[앵커]<br /><br />우여곡절 끝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br /><br />설이 지나면 검찰 등과 새로운 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br /><br />김경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경찰이 수사권조정 후속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br /><br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2건은 향후 6개월에서 1년사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br /><br />바뀐 2개 법안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대통령령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br /><br />경찰은 설 연휴가 지나면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대통령령 제정은 난제로, 수사권조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향후 검찰 등과의 줄다리기 공방을 예고했습니다.<br /><br />경찰은 또 대통령령과 별개로 수사 공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br /><br />현재 수사심사관제 도입, 변호인 조력권 보장, 무작위 사건 배당·진술 녹음제, 사건관리실 신설 등 수사권조정에 발맞춰 개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br /><br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책임수사의 원년"을 내세우며 "경찰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수사권 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은 경찰의 재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