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배심원 8명을 선정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본창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구 씨 등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변호인단은 양육비 지급은 한부모 가정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신상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선고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br /> <br />구 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 거주지,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구 씨 등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 씨 등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김지환 [kimjh0704@ytn.co.kr]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413334125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