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뒤 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상승 폭↑ <br />"집값 많이 오른 곳 원상회복"…추가 대책 예고<br /><br /> <br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br /> <br />집값이 지나치게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새해 수출 회복을 자신하면서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긴 12·16 대책 이후, <br /> <br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주춤해졌지만,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는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br /> <br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가 공언해왔던 것처럼, <br /> <br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특히, 취임 초인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해,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기존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br /> <br />따라서 추가 대책에선 9억 이하 아파트에도 일부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서울 목동 등의 재건축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을 지금의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등의 재건축 규제를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 주택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br /> <br />다만, 거래세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올해 초 수출이 5%가량 증가한 점 등을 들며 지난해보다 수출이 회복되고 성장률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1142205030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