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사각지대 신기술제품…대책은 '거북이 걸음'<br /><br />[앵커]<br /><br />저희 연합뉴스TV는 요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LED 마스크의 문제점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br /><br />기술 융복합시대를 맞아 등장한 이런 제품들은 딱히 어디 속한다고 말하기 힘들어 안전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br /><br />정부의 해법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입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LED 마스크'는 피부 관리용 제품으로 인기리에 판매 중이지만 법상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입니다.<br /><br />이 때문에 제품의 배터리만 국가기술표준원이 맡는 국가통합인증, KC마크로 인증받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위해성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br /><br /> "식약처의 승인대상 조차 되질 못하는 거죠. (의료기기는) 공식적인 임상실험이라던지 결과가 있어야 해요. (공산품은) 전기적인 안전성 하나만 보거든요. 효과, 효능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br /><br />식약처가 지난해 '주름 개선' 같은 표현을 광고에 써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48개 LED 마스크 제품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광고를 문제 삼은 것일 뿐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br /><br />손을 놓은 사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LED 마스크 관련 신고는 114건으로, 재작년의 5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같은 부작용 신고였습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안전기준 마련을 공언했습니다.<br /><br />하지만 진도는 더디기만 합니다.<br /><br /> "LED 마스크 물품을 의료기기로 할지 미용기기(공산품)로 두면서 투 트랙으로 갈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br /><br /> "기존의 공산품에 대한 전기기기 물리, 화학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각지대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다려봐야…"<br /><br />정부는 가능한 3월까지 LED 마스크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