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3세' 하향 추진…"중대 학폭 엄정 대처"<br /><br />[앵커]<br /><br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br /><br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도 낮출 예정입니다.<br /><br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3년간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꾸준히 늘었습니다.<br /><br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학폭 피해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같지만,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정서적 폭력 비중은 늘었습니다.<br /><br />교육부가 변화된 학폭에 대응하기 위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br /><br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안도 포함됐습니다.<br /><br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br /><br />중대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즉시 개입해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초범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br /><br />하지만, 해당 법 개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br /><br /> "최근에는 정신적인 측면의 괴롭힘…그런 경우의 사례가 이 형사법 연령인하와 과연 관련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 실제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춘다거나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br /><br />앞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