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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돌입…반발 차단

2020-01-15 0 Dailymotion

법무부·대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돌입…반발 차단<br /><br />[앵커]<br /><br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권조정 관련 법 통과 이틀만에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br /><br />법 통과에 반발한 검사의 사직과 내부토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br /><br />나확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무부는 검찰개혁법 통과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해 후속조치를 해나가기로 하고, 팀장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br /><br />대검찰청 역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별도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br /><br />추진단은 개정법에 따른 새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br /><br />앞서 윤석열 총장도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라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br /><br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은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br /><br />앞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김웅 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직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br /><br />이 글에는 수사권 조정을 개악이라고 부르는 등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br /><br />다만 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사직한 검사는 3명으로 줄사퇴 등 집단행동은 없는 상황.<br /><br />다음 주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이하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 갈등 국면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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