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에 따른 법 개정입니다. <br /> 안보람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지난해 12월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초등학생 A양.<br /><br /> 친구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br /><br /> 경찰은 사건 직후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해야만 했습니다.<br /><br /> A양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br /><br />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지만,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br /><br />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밝히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