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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과 남북 협력 문제 집중 협의 / YTN

2020-01-16 5 Dailymotion

■ 진행 : 함형건 앵커 <br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협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br /> <br />미국은 우리 정부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했지만 북한에 대해 또다시 제재를 했습니다. <br /> <br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br /> <br />[기자] <br />우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br /> <br />외교부에서 현재 미국과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br /> <br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협의를 했고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업과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미 정책 공조와는 별도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br /> <br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역할과 균형에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br /> <br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br /> <br />재무부는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기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정책을 협의를 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지침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대통령이 변경하면 재무부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br /> <br />한국과 미국이 현재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엇박자로 보기에는 아직은 매우 이른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기자] <br />미국 전문가 중에는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br /> <br />미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614515082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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