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트’ 약식기소 사건도 모두 정식재판 회부 <br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 회부 배경 주목 <br />사안 중대성과 피고인 방어권 종합적으로 고려<br /><br /> <br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의원들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법원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결정한 건데, 법조계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br /> <br />충돌 등에 관여한 정도나 물리력 행사 수준을 고려해, 약식 절차에 부쳐졌던 의원들까지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br /> <br />약식기소됐던 의원은 모두 11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은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br /> <br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식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약식 절차로 처리할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고, 사안 자체가 무겁다는 판단 아니냐는 겁니다. <br /> <br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결정으로 애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엔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br /> <br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기소됐던 의원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폭행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본격 착수합니다. <br /> <br />그러나 현역 의원만 28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만큼 1심 선고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618401602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