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최근 주택거래허가제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br /> <br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건 물론 청와대 관계자도 강 수석 개인의 생각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br /> <br />청와대도 선을 그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말 그대로 집을 살 때 정부에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br /> <br />과거 참여 정부에서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에서 고가의 주택 여러 채를 팔거나 살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며 처음 제기했죠. <br /> <br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 거래 허가제가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며 메가톤급 규제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노무현 / 前 대통령 (2003년) :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br /> <br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br /> <br />주택을 아무리 공공재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거주이전을 제한하거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br /> <br />당시 정부 부처들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차선인 부동산거래 신고제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br /> <br />[김진표 /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03년) : 시장 경제를 제약한다든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br /> <br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며, 강력한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바 있죠. <br /> <br />전문가들은 불안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4월 총선 전에 안정 대책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없고 규제를 통한 반쪽짜리 대책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진단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br /> <br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11622461688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