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공동 대응…상생 발전 첫걸음<br /><br />[앵커]<br /><br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축소되면서 우려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br /><br />문제인식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에는 시각차가 있어 상생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강원도와 국방부, 그리고 강원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br /><br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해체, 병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br /><br />지난달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이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지 꼬박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br /><br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군 유휴부지를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가의 여부.<br /><br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0만여㎡를 해제키로 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br /><br />접경지역은 유휴지에 관광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br /><br /> "이러한 난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 평화지역이 빨리 안정화돼서 경제활동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br /><br />국방부도 대안 마련에 적극 협조키로 했지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한계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 "법령, 예산상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군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br /><br />이밖에도 전방지역 소초 이전과 군 장병 택시 지원 등 모두 19가지의 상생 방안이 논의됐습니다.<br /><br />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 2차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