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다른 여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결국, 별다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br /> <br />검찰 후속 인사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등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금융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금융위 감찰과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당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br /> <br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고, 11일 만에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검찰 후속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조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감찰 종료 뒤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은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조 전 장관은 다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해 자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br /> <br /> <br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이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별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진 않았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수사팀이 막판까지 고심했던 백원우 전 청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18032643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