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고, 재판부가 처음과 달리 이 제도의 시행이 양형 사유라고 말을 바꾸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에 앞서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추가 증거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br /> <br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br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법감시위원회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나요?)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1744059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