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의 설치를 주문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엔 잘 운영되는지 직접 감시하고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검 측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례적으로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그리고 두 달여 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공개하며 화답했습니다. <br /> <br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br /> <br />대대적인 기자회견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도 별도 시간을 얻어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목표 등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삼성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그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3명을 지정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특히, 재판부가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양형 사유라고 말을 바꾸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이 반발하는 등 재판 내내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br /> <br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br /> <br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CJ 손경식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변호인 측 신청 철회에 따라 증인 채택이 취소됐습니다. <br />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721421872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