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이는 집값 대책…"사지도 팔지도 못해"<br /><br />[앵커]<br /><br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다른 카드를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br /><br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의 표적이라고 밝힌 강남 4구.<br /><br />12·16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강남 4구의 집값 상승폭은 0.33%에서 0.01%로 축소됐습니다.<br /><br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대출을 막자 나타난 효과인데, 서초구의 경우 30주 만에 오름세가 멈췄고,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거래량도 86.7% 감소했습니다.<br /><br />다만 9억원 이하 주택과 수도권의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설 전후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br /><br />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 아닙니다.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입니다."<br /><br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상황입니다.<br /><br />하지만 여권에서는 12·16 대책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집을 많이 가질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도록 세금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br /><br />부동산 업계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br /><br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 "(잦은 대책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고통은 서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정부가 중서민층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수요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내놨으면…"<br /><br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