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 "분담금 90% 이상 한국에 돌아가" <br />외교·국방 수장이 협상 도중 언론 기고, 이례적 <br />美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고문 한글 번역 게재<br /><br /> <br />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다음날,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언론에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br /> <br />제목이 '한국은 종속국이 아닌 동맹이다'인데, 협상 도중에 미 주무장관이 언론 기고 형태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br /> <br />장아영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6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br /> <br />글을 쓴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br /> <br />'한국은 동맹이다,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에 <br /> <br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br /> <br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것이 분담금 논의의 맥락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br /> <br />한반도 미군 주둔의 직접 비용 가운데 한국이 3분의 1만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히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두 장관은 또, 현재 협정은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기존의 주장과 다를 바 없지만, 외교와 국방 수장이 협상 도중에 언론 기고 형태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br /> <br />주한미국대사관도 홈페이지에 두 사람의 기고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올려놓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새해 첫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 측 정은보 대표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r /> <br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한국이 상당한 정도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그 칼럼을 읽은 것 같습니다.] <br /> <br />이미 협상 시한을 넘긴 한미 대표단은 협정 공백 상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이 협상장 밖까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821472729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