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정두고…불가피한 결정 vs 반대<br /><br />[앵커]<br /><br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대체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다만 야당은 국회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는데요.<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한지이 기자.<br /><br />[기자]<br /><br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 국민의 안전, 굳건한 에너지 안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이번 파병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br /><br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민의 안전이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 말했고, 대안신당 역시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br /><br />새로운보수당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br /><br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br /><br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평화당은 이번 결정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앵커]<br /><br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br /><br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오늘 국방부 보고를 받은 직후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한국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br /><br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br /><br />그러나 국방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이나 임무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김성원 대변인 역시 파견지역·임무·기간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br /><br />정의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br /><br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해부대 연장 동의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 역시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br /><br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청해부대 파견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