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불가피" vs "비준 필요"<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넓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br /><br />박현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 총체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한국당은 파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br /><br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 대안신당도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반면 정의당, 평화당은 파병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것은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구요."<br /><br />정치권은 이번 파병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를 놓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파병동의안에 유사시 작전범위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br /><br /> "작년에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br /><br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 평화당은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br /><br />한국당은 내부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엇갈리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