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계획’ 논란 <br />한국당, ’반려동물 돌봄 공약’ 발표 <br />반려동물 공약에 재원 마련·실행 방안 없어<br /><br /> <br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 <br />때마침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돌봄 공약'을 내놨는데, 정부 정책을 의식해 서둘렀던 걸까요, 다소 모호한 공약에 반려인들은 다시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br /> <br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br /> <br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26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마지막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때마침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반려동물 돌봄 공약'을 내놨습니다. <br /> <br />황교안 대표가 강아지를 직접 안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br /> <br />유기동물 중심의 기존 정책을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진료비 표준화와 세제 혜택,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재원 마련 방안과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br /> <br />오히려 개별 공약을 뜯어보면 농식품부의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됐거나 미달한 것들도 있습니다. <br /> <br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농식품부 계획에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들어있을뿐더러,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 복지 인력을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담겼습니다. <br /> <br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은 눈에 띄지만, 농식품부 계획의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처럼 재난 재해 상황까지 가정한 공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듯 합니다. <br /> <br />반려동물 보유세에 맞서 꺼내 든 공적보험제도도, 정부가 보유세의 대안으로 함께 언급한 부담금, 동물 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모호합니다. <br /> <br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반려인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형식으로 반려동물 보험제도는 시행하는 것이….] <br /> <br />농식품부가 충...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121174171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