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박차 주문 <br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비판 의식한 듯 <br />"경찰 권한 민주적 분산해야…통합 경찰법 처리" <br />"국정원 개혁 제도화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br /><br /> <br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도화에서는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경찰과 국정원 개혁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률까지 국회를 통과한 뒤 가진 첫 국무회의. <br /> <br />문재인 대통령은 세부사항을 만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br /> <br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br /> <br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경찰과 국정원 개혁도 독려했습니다. <br /> <br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통합 경찰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한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br /> <br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야만 국민의 지지 속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121442300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