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안 통과…검찰개혁 제도화 큰 획" <br />"기득권이 된 현실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려워" <br />"준비과정부터 객관성·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br /><br /> <br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br /> <br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죠? <br /> <br />주요 발언 내용 소개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권력기관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도 기득권이 된 현실을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세부사항까지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br /> <br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문재인 /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br /> <br /> <br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도 강조했죠? <br /> <br />[기자] <br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한 묶음이라며 아직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면서 반대로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통합경찰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또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2114415751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