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막는다지만…'실검법' 검열·기업 부담 논란<br /><br />[앵커]<br /><br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계기로 인터넷상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실검법'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br /><br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닐텐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br /><br />왜 그런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댓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br /><br />그래서 여론 조작 세력이 동원하는 것이 한 번 입력하면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br /><br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실검법은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br /><br />하지만 인터넷기업들은 여기에 반발합니다.<br /><br /> "이용자들의 행태들이 상시적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니까…"<br /><br />여론 조작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오히려 법적 책임에 인력, 비용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br /><br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실상 검열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br /><br /> "만약 사업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철저히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br /><br />하지만, 정치권은 건전한 공론 형성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br /><br />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노력이 돼야하고요. 명백히 법안으로 돼서 실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br /><br />실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 통과가 유력하지만 기업의 부담과 검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