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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심사

2020-01-22 3 Dailymotion

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여부 심사<br /><br />[앵커]<br /><br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br /><br />육군은 부사관 A 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br /><br />자세한 소식 국방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 A 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전역심사위는 오전 9시 반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br /><br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는 지난달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한 의무조사를 벌인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br /><br />의무조사란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인데요.<br /><br />육군은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역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서 A 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군에 전역 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앵커]<br /><br />방 기자, 앞서 저희 방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당국에 A 씨에 대한 전역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육군에선 그대로 강행한 거군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A 씨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했는데요.<br /><br />인권위는 A 씨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br /><br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군 당국이 예정대로 전역 심사를 진행한 건데요.<br /><br />육군 관계자는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 절차라며 심사 대상자 본인이나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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