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30일 대법원 선고<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br /><br />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앞선 1·2심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함께 그동안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직권남용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