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제동…트럼프 대선 겨냥 행보<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24일부터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관광용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br /><br />임신부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br /><br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br /><br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br /><br />'원정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때 '관광용 B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의 경우는 의료비 능력이나 출산 이외의 구체적인 이유를 증명하도록 했습니다.<br /><br />AP통신은 "임신부들이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넘어서기 어려운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br /><br />원정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려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br /><br />이민규제 강화를 주장해온 미 이민연구소는 2012년에 3만 6천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br /><br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어서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br /><br />비자심사 때 여성의 임신 여부를 물을 권리가 없고,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이 때문에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br /><br />한국은 미국과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관광용 B비자에 대한 수요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