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된 가운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데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부장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공수처 설치 등 7개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은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br /> <br />하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았습니다. <br /> <br />특히,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양측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당 측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일)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br /> <br />재판에 넘겨진 당 대표와 의원은 한국당이 24명으로, 민주당의 5배에 가깝습니다. <br /> <br />특히 한국당 의원 대부분에겐 사상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잃게 됩니다. <br /> <br />당장 총선은 치르더라도 나중에 무더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국이 요동칠 수도 있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 /> <br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br /> <br />특히,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의원 11명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그만큼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철저하게 심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양지열 / 변호사 : 정식재판으로 하면 (형량이) 100% 무조건 깎이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br /> <br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br /> <br />하지만 한국당 측은 공판준비기일마저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br /> <br />또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총선 국면에 들어간 정치권의 쟁점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법원의 정기 인사까지 예정돼 있어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br /> <br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705335290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