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br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 배치 첫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란히 검찰개혁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내세웠던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br /> <br /> <br />추미애 장관, 들으신 것처럼 검찰 내에 잘 알려져 있는 문화죠. 검사 동일체원칙, 상명하복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15년 전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br /> <br />[박성배] <br />우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일체적 유기체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검사 유기체 활동 조직입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12월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일부 변화가 생깁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도입됐던 이유가 검사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에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인데 오히려 수뇌부에 의해서 검사의 처분에 지나친 영향,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가해집니다. <br /> <br />지난 2003년 12월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상명하복이 아니라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그 규정이 개정되고 또 그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됩니다. 이 점을 들어 추미애 장관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진술하는 것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상명하복뿐만 아니라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도 그 내용으로 합니다. <br /> <br />즉 상사가 일선 검사의 직무를 넘겨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또 상사가 일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검사가 이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인데 이 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409394175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