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 내부 통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 수사와 기소 주체를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겠다는 건데요.<br /><br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취임 40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br /><br />검찰 내부 통제 장치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br /><br />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br /><br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공판 검사는 재판을 맡습니다.<br /><br />주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담당합니다.<br /><br />이 과정에서 수사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판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br /><br />법 개정 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적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속도를 낼 태세입니다.<br /><br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 여부에 수사팀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br /><br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검찰 한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 수사도 다른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br /><br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현직 검사장이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