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혐의’ 민주당 의원 5명 공판준비기일 <br />피고인 출석 없이 변호사·검찰 치열한 공방 <br />재판부, 총선 뒤인 5월 6일 1차 공판 열기로 <br />법조계 안팎 "기일 석 달씩 미뤄지는 건 이례적"<br /><br /> <br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민주당 의원 측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br /> <br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춰 총선이 끝난 뒤에 이어가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민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br /> <br />당시 현장에 있다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br /> <br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변호인들은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검찰은,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40분에 걸친 양측의 공방이 끝난 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5월 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별한 사정 없이 형사 사건의 기일이 석 달씩이나 미뤄지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br /> <br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쪽 공판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법원은 오는 17일, 한국당 의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 측은 처음부터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한 여야 모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219112675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