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로 사안 정치화"<br /><br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다만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적 기준이 정비돼야 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