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도 모두 1심 무죄<br /><br />[앵커]<br /><br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지난달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또 무죄 판단이 나온겁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법관 비위가 불거지자 수사를 막으려고 법원에 접수된 검찰 수사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검찰은 조직적인 유출이라며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br /><br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죄가 안된다고 봤습니다.<br /><br />조 부장판사 등이 상사였던 신 부장판사에게 정보를 보고한 것은 "직무상 정당성"이 있는 행위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br /><br />당시 검찰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법원행정처 측과 정보를 공유한 점을 볼 때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내부 보고한 행위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br />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br /><br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관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앞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br /><br /> "그 부분은 이 재판이 전부 종결돼서 확정된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br /><br />이로써 지난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4명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br /><br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