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판사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br /><br />'사법농단 연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와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br /><br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하고, 피고인들이 153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도 공판과정에서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