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별도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내부 정보를 공유한 점을 보면, 행정처에 전달한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한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선고를 마친 뒤 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성창호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결과가 확정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br /> <br />반면, 검찰은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317312774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