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맞다" "시연회 봤다"…재판부 교체 전 한마디<br /><br />[앵커]<br /><br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등 구성원에 일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br /><br />최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동하기 전 재판 쟁점에 대한 판단을 중간에 밝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오면 대여로 보는 게 원칙이다."<br /><br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네 번째 공판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입니다.<br /><br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증명을 요구한 겁니다.<br /><br />이날 재판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인사발령 직전 진행한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br /><br />송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인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24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br /><br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인사이동 전 재판의 핵심 사안에 대해 판단했습니다.<br /><br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br /><br />당시 의견을 밝힌 차문호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는 지난 13일자로 다른 재판부로 옮겼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선고를 하지 않는 재판부가 이 같은 말을 던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다음 재판부가 검토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다"며 "기록 전체를 보면 중간에 내린 판단은 틀린 판단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br /><br />판사들이 작성하는 사건메모를 통해 다음 재판부에 전달할 방법도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 재판일 경우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