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의무거주기간 확대 규제 방안 재검토<br /><br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적용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국토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br /><br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