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 항소<br /><br />지난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대해 서울시, 경기, 인천교육청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서울 등 3개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한다"며, "지난해 3월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교육청은 "1심 법원도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위법한 집단 행동임을 인정했다며,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