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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

2020-02-17 0 Dailymotion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7명 재판업무 복귀<br /><br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br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7일)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사법 연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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