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나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br /> <br />재판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먼저 다스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액수를 1심보다 5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br /> <br />1심에서는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개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결국,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도 받는데요. <br /> <br />항소심 과정에서 51억여 원의 삼성 뇌물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전체 삼성 뇌물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61억여 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br /> <br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4억여 원으로, 1심보다 19억 원 줄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도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지난 2009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917301677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