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br /> <br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br /> <br />1심 선고 후 1년 4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먼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액수를 5억 원가량 늘려, 252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액수를 포함해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br /> <br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19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능의 부패를 막아야 했는데도,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 2009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실형 선고와 함께 지난해 허가됐던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br /> <br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이 전 대통령은) 조금 답답해하셨고요. 많이 해명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br /> <br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920193597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