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코로나3법’ 안건 논의 <br />감염병 예방과 관리·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논의 <br />검역 인력 확대·접촉자 조치 법적 기준 등 마련<br /><br /> <br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회도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오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 관련법 처리에 나섭니다. <br />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br /> <br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서면서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br /> <br />오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대구에서 이미 지역 내 감염이 확인된 이상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면서 서둘러 범부처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오늘 처리할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개 이른바 '코로나 3법'입니다. <br /> <br />크게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됩니다. <br /> <br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은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의심자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br /> <br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보고합니다. <br /> <br />코로나 사태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코로나19 감염증이 갑자기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부실 대응,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여야는 코로나 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며 지난 5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꾸리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보름이 되도록 특위는 출범도 못 했습니다. <br /> <br />특위 이름에 지역명인 '우한'이 들어가야 한다 같은 본질이 아닌 사안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허투루 보낸 건데요. <br /> <br />여야는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코로나 3법'을 오는 27일 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2011574058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