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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처음부터 다시 검토?

2020-02-20 13 Dailymotion

정경심 재판부 전원 교체…처음부터 다시 검토?<br /><br />[앵커]<br /><br />사모펀드 위조와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심리를 맡아왔던 재판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br /><br />정 교수 정식 재판은 4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br /><br />재판부 교체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br /><br />송인권 부장판사 1명과 배석인 평판사 2명에서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br /><br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법관이 모두 교체된 것입니다.<br /><br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합니다.<br /><br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입니다.<br /><br />정 교수의 공판은 현재 4번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관심은 기존 재판부가 검찰과 충돌을 빚어온 탓에 바뀐 재판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입니다.<br /><br />앞선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바뀌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습니다.<br /><br />또 처음 신청했던 입시비리 관련 공소장 변경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br />새 재판부가 심리하는 정 교수의 5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곧 5개월째로 접어듭니다.<br /><br />정 교수 측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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