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고용 권한 전적으로 행사 <br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인 직원 문제’ 지렛대 활용 <br />이번 협상에서도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거론<br /><br /> <br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 휴직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br /> <br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도 해고 걱정에 늘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고용 제도 개선을 한미 양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만2천여 명으로, 전투 임무를 제외한 주한미군 일상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들 가운데 9천5백여 명에게,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br /> <br />하지만 고용 권한과 책임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미군이 쥐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은 이 같은 점을, 역대 방위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양상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br /> <br />참여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이 삭감됐을 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 <br /> <br />[찰스 캠벨 / 당시 주한미군 참모장(지난 2005년) : 한국인 고용자 1,000명의 일자리를 줄이고 향후 2년 동안 용역계약의 20%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도 길어지자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 휴직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윌리엄 번 / 미 합참 부국장 :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생명과 건강,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br /> <br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우리 정부 협상 대표들도 상당한 우려 사항으로 꼽아왔습니다. <br /> <br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한국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br /> <br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SOFA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도 사실상 미군 측 결정이 뒤집힐 수 없는 구조이고, 이후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도 못 냅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만5천 명 수준이던 한국인 직원은 10년 만에 20%가량 줄었습니다. <br /> <br />[손지오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 당연히 (우리 정부의) 전담 인력과 전담 부서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담 인력과 전담 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2305442911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