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 편성…내수·방역·TK 초점<br /><br />[앵커]<br /><br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br /><br />이른바 '슈퍼 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역을 돕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br /><br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재정 건전성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br /><br />이승국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11조 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초점은 단연 내수 활력 제고입니다.<br /><br />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넘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br /><br />추경은 세출 8조 5,000억원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소득 공제 확대 등이 반영된 세입 경정 3조2,000억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br /><br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와 규모는 비슷해도 실제 지출은 2조원 이상 많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br /><br />세부적으로는 음압병실 확충,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코로나19 대응에 2조 3,000억원,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br /><br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포함해 2조원 규모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br /><br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br /><br />전체 추경 중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 지원에 쓰이는 돈은 1조 5,000억원 선입니다.<br /><br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도 있지만 10조원 이상은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br /><br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올해 예산 기준 39.8%에서 41.2%로 높아집니다.<br /><br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br /><br />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