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세월호 사례 보니<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br /><br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신천지 예수교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br /><br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측에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국내 코로나19 환자 10명 중 6명이 신천지 관련자일 정도로 집단 발병 비율이 높은 상황.<br /><br />구상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br /><br />비슷한 사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에게 4,21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br /><br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사고 수습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700억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세월호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해경의 부실구조 등도 참사의 원인으로 보고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했습니다.<br /><br />신천지의 경우에도 의도적인 감염사실 은폐나 고의적인 거짓 자료 제공 등이 입증돼야 구상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써달라며 120억원을 내놓았지만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