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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멈췄던 법원 '기지개'...사법농단·조국일가 재판 재개 / YTN

2020-03-09 5 Dailymotion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신청 이후 9달 만에 재개 <br />임종헌 보석 청구…내일 보석 심문 진행한 뒤 결정 <br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다시 시작<br /><br /> <br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하며 잠시 중단됐던 주요 재판들이 하나둘씩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br /> <br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무작정 재판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br /> <b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 농단 재판이 9달 만에 재개됐고, 재판부가 바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다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br /> <br />지난해 6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br /> <br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지난 2일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은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한 차례 미뤄졌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br /> <br />법원이 휴정기를 연장한 것과는 별개로, 이번 재판은 모두 마스크를 낀 채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br /> <br />오랫동안 재판이 멈춰 있었던 만큼, 재판부는 그동안 밀려있던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잡았습니다. <br /> <br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 풀려날지 관심입니다. <br />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br /> <br />코로나19로 사태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 재판부는 휴정기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조 전 장관 동생 재판도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한 달간 주춤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도 이번 주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바뀌고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 휴정기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지만,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은 정해져 있는 만큼 각 재판부는 사건별 상황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간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919020252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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