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제안 릴레이…박원순 "60만원 생활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br /><br />서울시는 신천지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br /><br />한상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br /><br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국민수당을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호응을 보낸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br /><br />중위소득 이하 약 800만 가구에 2월과 3월 두 달 간 생활비로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건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는 방안입니다.<br /><b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br /><br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br /><br />이처럼 지원할 경우 전체 소요 예산으로 4조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br /><br />김경수 지사도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br /><br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데, 나중에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일각에선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직접 지원 말고 뚜렷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br /><br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br /><br />시는 내달 초까지 조사를 벌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 혜택 적정성과 탈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