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비상경제조치 발표하고 취약계층 지원 주문 <br />저소득층 연금 인상·보험료 인하·세금 면제 등 조치 검토 <br />전 국민 재난소득은 재정·포퓰리즘 논란 등이 고려할 요소 <br />문 대통령, 재난소득 표현 안 쓰고 취약계층 한정 지원 언급<br /><br /> <br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대한 조속한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br /> <br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논란이 있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의 전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추가적인 저소득층 지원 조치가 발표됩니다. <br /> <br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br /> <br />50조 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도산 공포를 막은 다음에는 저소득층 연금 인상이나 세금 면제 같은 맞춤 대책으로 생계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br /> <br />근본적인 소비 대책으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활자금' 지원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br /> <br />그렇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은 재정도 그렇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논란까지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도 '재난소득'이라는 표현을 꺼내지 않고 시급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br /> <br />청와대는 먼저 서울이나 강원도, 전주시 등 현금이나 상품권 지원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독려하면서, 중앙 정부도 '재난소득'의 구조를 설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br /> <br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아직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결론을 못 낸 가운데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br /> <br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생계 지원 대책은 시급성이 크기 때문에 이달 비상경제회의에서 '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1921024368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