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경우 문책할 것을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가 몰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심사가 지체돼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을 염려해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민주당도 공무원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감사원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극 행정은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016250167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